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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축산농가 이해도 높은 농림부로 일원화 필요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 식품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논의

기사입력 2018-12-06 오전 11:40: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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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12월 5일(수) 1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에서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과 ‘식품분야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논란’을 논의하는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완영 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 김성찬 의원이 자리했으며 특위 자문위원과 농축산업계, 식품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간담회는 ▲석희진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의 ‘바람직한 축산식품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제1발제,조일호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의 ‘식품분야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제2발제로 문을 열었다.

 

 

특히 석희진 원장은 식품부서는 축산식품의 안전성 보증과 밀접한 가축위생, 동물복지, 공중보건, 환경위생에 대해 통합관리가 가능하기에 축산물 안전관리는 식품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관되게 담당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완영 특위위원장은 “작년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는 이원화돼 생산단계는 농림부가, 유통·소비단계는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에서도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일원화의 주체를 농림부로 하는 법안과 식약처로 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안전관리 일원화를 이뤄야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국민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농림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문제발생시 축산농가를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도 있어 축산물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 먹거리 안전은 물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림부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현재 증권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제를 식품안전 등 6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집단적 피해사고에 대한 효율적 구제책 마련을 위해 집단적 소송제가 확대도입 될 필요성에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식품업계 측에서는 90% 이상이 소규모 영세업체이기에 식품의 생산·가공·조리·수입과정에 위해요인이 발생할 경우 원인과 책임주체 파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집단소송제 도입 시 영세한 식품산업은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의 의견교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 “축산업계와 식품업계의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잘 전해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농해수위 소속이기도 한 김성찬 의원은 “농축산민들이 주시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잘 실천해서 농촌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평상시에 수시로 어떠한 축산 분야에 어떠한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각론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축산물 이슈가 하나하나 매듭 풀릴 수 있도록 애로사항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위 자문위원장인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FTA시대에 축산농가는 외국농가와 경쟁해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규제, AI, FMD 방역개선 등 어려움으로 축산농가들은 생존의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농림부로 일원화하고 식약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욱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날의 간담회에는 이완영 특위원장, 나경원 의원, 김성찬 의원을 비롯하여 축산업계의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석희진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정승헌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김만섭 전국오리협회장,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 문제갑 장애인 농축수산기술협회 기획실장, 홍성수 전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등이 참석했다.

 

농업계에서도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신명휴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국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식품업계에서는 조일호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와 식품업계 종사자 다수가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부처에서는 오순민 농림부 방역정책국장, 안영순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참석해 정부와의 의견교환의 시간도 가졌다.

 

 

 

 

 

 

 

 

고령인터넷뉴스 (grsj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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