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 정치뉴스

이완영 의원,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

대구지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기각’

기사입력 2019-02-19 오후 4:22:12 입력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 심에서 징역 4 월에 집행유예 2 , 벌금 500 만원 , 추징금 850 만여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고령 ·성주 ·칠곡 )19 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 원심과 같이 징역 4 월에 집행유예 2 , 벌금 500 만 원 , 추징금 850 여만 원을 선고했다 .

 

김명석 군 의원에게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벌금 100 만 원 ,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집행한 혐의로 벌금 200 만 원 판결했다 .

 

대구지법 재판부는 “19 대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피고인이 김명석 군의원으로부터 2 4800 만 원을 무상으로 받아 선거인들에게 실제로 자금을 집행했고 , 800 만 원 상당의 이자 상당 이익을 기부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 고 했다 .

 

그리고 재판부는 김 군의원과 공모하지 않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한 피고인의 의견을 배척한다 고 밝혔다 . 그러면서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완영 의원은 2012 19 대 총선 당시 김명석 군의원에게 2 4800 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액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김 군의원이 2 4800 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 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만큼 , 판결 직후 이완영 의원은 “3 심 제도가 있으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 "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다 .

 

 

 

 

 

이정선 기자 (grsjnews@hanmail.net)

최근기사

네티즌 의견28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스팸방지코드  )
의견
쓰기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

  1. 곽용환
  2. 이철우
  3. 김항곤
  4. 이완영
  5. 이운현
  6. 박정현
  7. 김선욱
  8. 설미선
  9. 윤석찬
  10. 이장환
  11. 박효식
  12. 조유현
  13. 이달호
  14. 배철헌
  15. 김명국
  16. 나인엽
  17. 성원환
  18. 박광진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은 독자들이 기사인물에 대한
클릭수(읽기)가 실시간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