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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4-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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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임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고령군을 정의롭게 하는 것이다

[기고] 고령인터넷뉴스 자문위원 김년수

기사입력 2020-08-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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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를 맡기로 한 비례대표 배효임 의원은 하루 빨리 사퇴해서 고령군민은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최근 인근 성주군농민회는 성주군의회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와 관련해 성주군의회 황숙희 의원은 자진 사퇴하고 성주군의회는 황숙희 의원의 제명과 함께 퇴진할 때까지 농민회는 퇴진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성주군의회 황숙희 의원은 고령군의회 배효임 의원과 함께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임기를 전반기, 후반기를 맡기로 합의하고, 확인서에 서명하고, 2020630일자 탈당신고서까지 작성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성주군농민회는 성주군의회는 황숙희 의원을 공식적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제명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성주군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군 의원으로서의 바른 자세이다고 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고, 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권력을 형성하고 분배하며 권력의 힘으로 민주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정치적 삶을 살고 있다.

 

흑백논리의 대중정치가 일반화되고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 마저 결여된 사회에서는 권력관계에서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갑을 지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자신에게 득이 되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무비판적인 군중심리(Mob mentality)가 작동한다.

 

정의롭지 못하고 비윤리적이어서 비난을 받아야 할 고령군의회 배효임 의원과 성주군의회 황숙희 의원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그런 것이다. 결국 정의가 아닌 기득권 쟁탈을 위한 정치논리와 다수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사안의 본질은 희석되고 와해되면서 사회정의의 가치는 상실한다.

 

사회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꽃 피기 위해서는 정치 방관자들과 부화뇌동하는 군민이 많아서는 안 된다. 사회정의 구현은 상호합의에 의한 전반기 비례대표 의원을 하기로 한 배효임, 황숙희의 몫이 아니고 정치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고령군민이 함께 성취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고령군을 더욱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믿음과 신뢰를 바탕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이 앞장서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비례대표 1, 2번이 전반기와 후반기를 맡기로 약속했다면 그 어떤 변명을 해서는 안된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사회는 신뢰는 물론 믿음도 깨지기 때문이다. 2년 더 군의원 한다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지 모르지만, 본인에게는 퇴임 이후 죽는 날까지 손가락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고령군민 대다수는 약속을 지키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홍익인간 배효임을 만나고 싶다. 더 이상 늦어지면 고령군민의 지탄과 죽는 날 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배효임으로 죽어서도 이름을 남길까 두렵다.

 

 

 

 

 

 

 

 

고령인터넷뉴스 (grsj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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